2025년 두바이 임대차법 총정리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변화

 두바이의 임대차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료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계약 갱신과 퇴거 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두바이 임대차법

특히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두바이에서는, 이 변화가 투자자와 실거주 세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2025년 개정 법령의 주요 변화

두바이 정부는 **RERA(두바이 부동산 규제청)**를 중심으로 2025년 새로운 임대차법을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세입자 보호 조항 강화

  • 임대료 인상 기준 명확화

  • 퇴거 통보 기한 연장

  • 계약 갱신 시 세입자 우선권 명시

2. 임대료 인상, 이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임대료 인상이 RERA의 공식 임대지수(Rental Index)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임대료 수준 vs 지역 평균최대 인상 가능 비율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0% ~ 최대 10%
평균보다 11~20% 낮음최대 15%
평균보다 21% 이상 낮음최대 20%

※ 임대료가 이미 지역 평균과 유사하다면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세입자 보호 조항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퇴거 통보는 ‘최소 12개월 전’, 서면 필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최소 1년 전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며, 실입주 또는 매각 목적 외에는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세입자가 우선권
    자동 갱신 시 세입자가 우선권을 갖고,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수리 책임·과도한 보증금 등 불공정 조항 금지
    계약서 내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모두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 임대료 인상 사전 통보 필수
    인상 시도는 법정 기준을 따르고, 사전 통보는 계약 만료 최소 9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4. 분쟁이 발생하면? – RDSC 활용하기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은 **Rental Dispute Settlement Centre (RDSC)**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평균 조정 소요 기간: 15~30일

  • 💻 온라인 신청: ejari.gov.ae

분쟁 조정 비용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세입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문서

  • 임대차 계약서 (Ejari 등록 필수)

  • 임대료 납입 영수증

  • 유지보수 요청 및 처리 내역 (이메일, 메시지 등)

  • 퇴거 통보서 및 받은 날짜 기록

  • 계약 관련 대화 내역 (WhatsApp, 이메일 포함)

이러한 자료는 분쟁 발생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 체크리스트 (2025 최신판)

  •  계약 전 RERA 임대지수 확인

  •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 명시

  •  보증금 반환 조건 서면 합의

  •  퇴거 통보는 서면 + 날짜 명시 필수

  •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재임대 시 신고 가능

실제 사례 – 거절된 임대료 인상

2024년 연말, 한국인 F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기존보다 20% 높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F씨는 RERA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인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기존 조건으로 1년 계약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 개정 임대차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신뢰를 쌓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외국인 장기 거주자든, 투자자든, 두바이에서 생활하는 누구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더 이상 '불리한 위치'에 있지 마세요.
이제는 법이 세입자 편입니다.

위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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